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인상…업계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송고 2022.09.30 15:53 | 수정 2022.10.20 18:41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연합

다음 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최대 11.7원 인상된다. 이날 발표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 방침을 두고 업계는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용 요금은 10월 1일부터 kWh당 최소 7.0원, 최대 11.7원 인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 다소비 업종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 의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공공요금이 인상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적자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더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 필요하다"며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에게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경련은 근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길 요청한다"며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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