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 키멜 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해 경제‧사회‧정부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6대 디지털 혁신기술(AI,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뉴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기조, 국정과제 등을 토대로 수립했으며, 과기정통부 차관 주재 연속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목표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5대 추진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문화 등이다.

우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과 관련해선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자원 확보에도 집중한다. 특히 AI의 경우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2025년까지 총 3018억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다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 선점 및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을 2026년까지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AI 교육을 전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선 디지털 문화산업, 디지털 바이오산업, 디지털 물류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제조업을 미래형 제조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3~2025년까지 생산성 혁신을 위한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기업 간 제조데이터 공유‧연계 및 활용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도 검토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자율운항 기술 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디지털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하고 AI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 선정‧실증에도 나선다.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가칭)'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선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 고용‧복지별 상황변동시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해 API 형태로 개방한다.

이밖에도 '혁신하는 디지털문화'를 목표로 개인의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를 추진하며, 기업과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도 구축한다.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사회 기본법(가칭)'도 제정한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디지털 장관회의(UN ESCAP, OECD)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비전‧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디지털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로 도약하고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 1위를 공고히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혁신지수'도 지난해 5위에서 2027년 1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전략반(가칭)'을 운영, 보다 속도감있고 체계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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