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올리자 추경 집행…금리 효과 '제로섬' 될라

송고 2022.05.30 10:43 | 수정 2022.05.30 10:46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리인상 결정 후 4일 만에 추경 확정…물가에 미치는 영향 상쇄 전망

인플레와 한·미 금리역전 우려 확대 속 기준금리 추가인상 불가피할 듯

ⓒ픽사베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후 4일만에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가에 상·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금리인상과 추경이 비슷한 시기에 결정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기존 정부안인 59조4000억원보다 증액됐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28조7000억원), 방역보강(7조1000억원), 민생·물가안정(2조2000억원), 예비비 보강(1조원) 등 일반지출이 기존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되며 전체적인 추경 규모도 늘어났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과 특고·프리랜서, 저소득 예술인, 법인택시·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는 법에 의해 온전하고 투명한 보상제도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에서 2.5%로 내렸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도 추경이 집행되면 연초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일부 만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로 적극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상황에서 시중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는 만큼 금리인상을 통해 기대했던 물가안정 효과는 일부 반감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물가상승률도 자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총재는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2~0.3%p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한 0.1%p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약이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25bp 올리면 2년에 걸쳐 물가에 0.1%p 정도 효과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9개월간 금리를 다섯 번 올려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5%p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는 절대 적은 양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줄여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포함하면 2년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창용 총재의 설명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2개월 연속 금리인상이 한 번에 50bp 올리는 '빅스텝'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리인상 결정 후 4일만에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억제 효과는 추경으로 인한 물가압박 요인과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경 집행이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달 초 '빅스텝'을 단행한 미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Board)가 6월 중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정례회의에서도 '빅스텝'을 결정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물가상승세가 가팔라지고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물가 상방요인도 강해지고 있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긴밀한 대응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창용 총재는 "중앙은행이 정책대응에 실기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크게 확산되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정책공조를 통해 지원하고 통화정책은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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