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 힘 극적 타결로 21일 개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 집중으로 후순위로 밀렸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다시 논의된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가 21일 열린다.
당초 이번 법안소위는 지난 20일 개최됐어야 했지만, 검수완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충돌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처리도 하반기 국회로 밀리는 듯했으나, 양당이 합의 끝에 21일 개최키로 결정됐다.
망 사용료는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해 수익을 얻을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요금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700억, 400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외 기업인 구글, 넷플릭스 등은 국내 시장 인터넷망을 사용하고도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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