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내장 수술 특별대응책, 미온책 불과…제도개선 필요"

송고 2022.04.06 15:58 | 수정 2022.04.06 16:03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등 직접적인 개선책 나와야"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특별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면서 미온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며 특별 대응책을 발표했다.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이 없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노안 교정 목적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과잉진료'가 빈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만 9514억원으로, 생명보험사를 합치면 총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올해 들어서는 70일간 백내장수술에 지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급증해 3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백내장 수술 관련한 모럴해저드 내용에 대해 보험사기로 규정했다. 특히 허위진단서 요구와 브로커를 동반한 수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특별 신고기간을 지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달 31일까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를 제보해 수사로 이어지게 한 안과 의료기관 관계자, 브로커(보험설계사), 환자에게는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에 더해 특별포상금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 기준에 관한 법령·약관은 개정된 것은 아니어서 일부 안과의 '모럴헤저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기존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가 연기되고 있고, 이번 금감원 대응책은 미온책에 불과하다"면서 "직접 적인 제도 개선책이 발표돼야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제도 개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항목은 △시력 교정술 미포함 △통원치료비 지급 등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술이 '생내장'이라 불리는 시력 교정술로 수정체 혼탁 여부와 상관 없이 시력 교정을 위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어쨌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이 언제 발표될 지는 모르나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지급 기준을 강화 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고 금감원은 이를 보험 사기로 규정하는 등 계도적인 측면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모럴해저드가 완화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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