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이느니 임대로…부영그룹 등 민간임대 선호도↑

송고 2022.03.28 10:09 | 수정 2022.10.13 14:59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일부 단지서 전세-매매값 역전…보증금 반환 어려워

주거 안정 위해 임대아파트 찾는 세입자 늘어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임대 아파트 전경ⓒ부영그룹

부동산 거래절벽이 길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 조짐이 보인다. 이와 함께 전셋값이 매매값을 역전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보험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전세금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에는 총 2799건, 5790억원 등으로 증가 중이다.

문제는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주택가격보다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다. 이때는 세입자가 직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런 주택의 경우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깡통전세를 우려한 세입자들은 대안으로 민간임대 아파트를 찾고 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입주 후 임차기간이 보장돼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서다. 또한 입주민과 건설사합의에 따라 조기 분양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대기업 건설사 운영 등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접으로 꼽힌다.

소비자의 눈높이와 목소리에 맞춘 임대아파트도 속속 분양되고 있다. 부영그룹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단지는 입주민 안전을 고려한 회전교차로 설치, 단지 내 통행 개선, 소음 제거 및 열손실 최소화·환기·입주민 동선 등을 고려한 마감자재 업그레이드 등을 갖췄다. 어린이집·실내 골프장·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을 시도한 점도 눈에 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거 불안정이 대두되면 소비자들은 여러 이유로 민간임대아파트를 찾는다"며 "부동산 전망이 엇갈리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주거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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