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용적률 상향 '이견’ 수렴 후 정책 방향 관심

송고 2022.03.28 10:37 | 수정 2022.03.28 10:40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용적률 확대 "재건축 난개발 문제 우려된다"

"닭장아파트 문제 크지 않을 것" 의견도

인수위 "정책 살피 단계…정해진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대통령 후보 당시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 용적률 완화 공약이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나온다.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정책 협의에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와 서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다.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 환경이 나빠져 이른바 '닭장 아파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주거 환경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공약과 정책에 대한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면서 재건축 공약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에서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방안이 최우선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이미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택지 개발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다.

윤 당선인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구체적 내용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용적률 상한 확대를 통한 재건축 확대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항목의 비중에 변화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으로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부동산 정책 기조 수정이 불가피하는 이유에서다.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500% 상향은 무리가 있다는 것도 이유다. 기존 300% 용적률에서 이보다 200% 늘어난 500%로 용적률을 상향시킬 경우 '난개발'과 고밀도로 '닭장아파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너무 높게 지어 한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고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주거 환경 악화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업지역·준공업지역들과 달리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용적률이 500%라고 하더라도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등 주거지역의 조건을 적용받는다"며 "그렇다면 상업지역에서 1m 이격거리로 건물이 들어서는 등으로 발생하는 일조권 분쟁 등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번에 500%로 올리는 것은 충격이 심하다. 점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는 윤 당선인이 가장 신경써 온 주택 공약 중 하나인 만큼 국토부 협의 이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단계라 정해진 건 없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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