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미분양 속출…7곳 조정 지역 해제 요청

송고 2022.03.15 15:22 | 수정 2022.03.15 15:26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미분양 석 달 새 65%↑…94% 지방 집중

대구·울산·전남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지역별 모니터링 중... 향후 주정심서 논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울산 지역 한 대형 아파트에 특별분양 문구가 적힌 모습.ⓒ연합

대구와 울산 등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방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하거나 관련 면담을 요청한 지자체는 대구와 울산 중구·경기 동두천·안산 단원구·광주광역시·전남 광양·순천시 등 7곳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미분양이 크게 늘었거나 수개월간 평균 매매가격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상승세가 주춤하다.

대한건설협회 통계 결과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1727호에 이른다. 이 중 지방 소재 주택은 전월보다 4201가구 늘어난 93.9%로 지난해 10월(1만4075가구)보다 6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주택 매매가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내놓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0.24)·대구(-0.16%)·경기(-0.04%)·울산(-0.03%)·인천(-0.02%)등 현재 조정대상 해제를 건의했거나 검토 중인 지역 대부분이 전주대비 평균 매매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조정대상 설정과 무분별한 주택공급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미분양과 주택시장 폭락을 부채질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구 중구의 한 부동산 중계업자는 "현재 지역에 미분양률이 치솟고 있지만 향후 3년 내 7만6000여 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면서 "조정대상에 묶인 채 준공만 늘린다면 이 같은 미분양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대구 전역은 시세보다 5000만원~1억원 가량 내려 급매에 내놔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신혼부부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 등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까지 대출이 막혀 결국 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 조정대상지역 설정이 실수요자들의 매매마저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한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이 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조정대상 해제를 통한 지역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고 특히 분양가와 시장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들 조정지역은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 사안으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해제 지역 건의가 들어온 곳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향후 열릴 주정심에서 조정지역 유지 또는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상 주정심은 반기당 1회 열리는 게 원칙이다. 앞서 12월말 열린 것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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