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CEO '200MHz 주파수' 놓고 갈등…과기부 해법은?

20메가헤르츠 주파수 경매 두고 3사 대립, SKT 추가할당 요청 맞불

할당 주관부처 과기부 입장 관건…최악의 경우 경매 철회 가능성도

(사진 왼쪽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옥. ⓒ각사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CEO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다툼을 결판 짓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주파수 할당 주관 부처 수장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함께 만나는 만큼 3사의 치열한 대립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각사마다 입장차가 워낙 커 최악의 경우 요청 주파수 경매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7일 임 장관과 통신3사 대표들은 3.5기가헤르츠(GHz) 대역 20메가헤르츠(MHz) 5G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은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두고 3사간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며 업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20MHz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SKT와 KT는 100MHz폭을 가져간 반면 유플러스는 80MHz폭을 가져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경매에서 제외된 20MHz폭을 향후 할당하겠다고 통신3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바 있다.

유플러스는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5G 대역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추가 할당이 이뤄져야함을 요청 이유로 내세웠다.

과기정통부가 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자 SKT와 KT는 반기를 들었다. 이미 할당을 끝낸 상황에서 추가 할당은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할당이 결정된 대역이 유플러스 인접 대역인 만큼 다른 통신사들이 당장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유플러스에게 할당이 이뤄질 경우 사용 시기 제한 등 제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기에 최근 SKT가 과기정통부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른 5G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이 대역은 SKT 인접대역인 만큼 KT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할당 결정 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각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의는 대화의 새로운 물꼬를 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주파수 할당을 주관하는 과기정통부 장관도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대승적 결단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향후 시장 경쟁을 결정지을 만큼 사안이 중대한 데다, 각사 간 입장차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T의 요청은 물론 20MHz 경매까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사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3사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단기간에 결론짓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