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

법률 시행 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점검·철저 준수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사업장 관리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경총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22.1.27)됨에 따라 기업들이 법률상 의무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기업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제적인 안전경영활동 및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법령상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고용부 해설서 참조)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해 소개했으며 법령상 의무내용에 맞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상세히 담아냈다.

또 △사고발생 시 관련 대응절차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의무준수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도 포함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경총은 "가이드북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