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60조8000억 "주거안전망 강화"

송고 2021.12.03 17:48 | 수정 2021.12.03 17:48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 로드맵 22조7613억 투입

청년월세 특별지원·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예산 911억

내년 국토부 예산이 올해보다 3조7420억원 증가한 60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국회 공동취재단

내년 국토부 예산이 올해보다 3조7420억원 증가한 60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본예산 57조575억원 대비 3조7420억원(6.6%)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예산 중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으로 정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으로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돼 올해 대비 3조 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이 확정됐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배정했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4007억)에 두 배 정도 많은 규모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도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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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60조8000억 "주거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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