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당국 규제에 중금리대출 '딜레마'

송고 2021.10.18 11:00 | 수정 2021.10.18 11:01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잔고 바닥나서 대출 중단 중인데…중금리대출 비율 10%p씩 모자른다

당국 "자체적으로 정한 수치" 인뱅 "자금상황보다 높은 기준 있었을 것"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금리대출 확대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토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금리대출 확대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환경에서 인터넷은행들도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총량 한도에 중저신용자 대출이 포함돼 있어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중금리대출을 늘려야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이 내 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소진되면서 올해는 일반 대출은 물론 중금리대출도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들이 올해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바닥을 보이면서 일반 대출에 대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고 있다. 대출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금리대출 비중은 한참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이달 초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단되는 상품은 신용대출, 사잇돌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이다.

케이뱅크도 자본금 확충 지연을 이유로 최근까지 대출 한도를 유지해오다 2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1억원 줄였다. 마이너스통장과 중금리대출인 신용대출플러스 역시 대출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일제히 축소했다.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는 출범한지 열흘도 안돼서 연말까지 허용된 대출 총량을 소진, 내년 1월까지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대출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금리대출 비율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금리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전체 한도에서 여력을 당겨서 쓰고 있는 셈이다.

중금리대출 한도가 억지로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 인터넷은행들의 중금리대출 비율은 올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 상황이라는 점이다. 카카오뱅크가 당국에 제출한 중금리대출 비율은 20.8%, 케이뱅크는 21.5%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행된 중금리대출 비중은 각각 12.3%, 15.5% 수준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올해 말까지 중금리대출 비율을 34.9%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현재 토스뱅크의 대출 중 중금리 비율은 25% 수준으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지만, 연내 목표 달성까지는 10%포인트 가량을 더 높여야 한다.

중금리대출 비율 상황만 보면 인터넷은행들은 아직 대출을 한창 늘려야하는 상황이지만, 당국은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대출은 한도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목표치는 본인들이 정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대출 비율도 남은 한도 내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강제적으로 틀어막아야 하는 상황에 특정 대출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한도는 인터넷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맞지만, 당국의 기준도 분명히 있었다. 대출량 등 자금상황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목표치를 제출 했으면, 반려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출 총량을 정해 놓고 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 대출 영업은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총량 규제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금리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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