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단 "근로시간 운용 탄력 정책 필요…이재용 사면 시급"

송고 2021.06.14 08:34 | 수정 2021.06.14 14:37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중대재해 관련 경영자 과잉형사처벌 시정돼야...세계 평균 대비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 낮춰야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은 14일 오전 서울롯데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근로조건·최저임금 등 경영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용이 경기경총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두산 곽상철 사장은 두산그룹을 대표해 회장단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경총 감사인 한진 류경표 대표와 서울도시가스 박근원 대표, 인천경총 강국창 신임 회장도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미·중 갈등, 국가간 경제회복 불균형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경제성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수출 대기업과 IT 등 비대면 수혜업종의 성장 속도는 빠른 반면 취약업종과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K자형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이들 기업 중 26%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에 적용될 임금 결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노동계는 고율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손 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아닌 만큼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 중"이라며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낮춰야 한다"며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지난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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