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똥 튈라, SH공사 전전긍긍

송고 2021.03.15 10:39 | 수정 2021.03.15 10:39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업무 특성상 투기 의혹 못피해, 내부 분위기 뒤숭숭

셀프조사로 되레 일 키워, 서울시장 후보들도 조사 별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건물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직원 땅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지방공사들이 자체감사를 통한 불똥 막기에 나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가장 먼저 내부조사에 착수해 투기 직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더 곤란해진 상황이다.

최근에는 서울시장 후보들까지 SH공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내부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15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SH공사가 진행한 공공 개발사업지 14곳을 대상으로 직원과 배우자,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직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상 토지는 보상이 완료된 마곡·항동·위례·오금·내곡·세곡2·고덕강일지구, 보상이 진행 중인 성뒤·구룡·신내4·강동산단·영등포·연희·증산 지구 등 총 14곳이었다.

조사결과 총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토지1명, 지장물3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확인 결과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었다.

고덕강일지구에서 지장물(비닐하우스) 보상을 받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SH공사는 자체 조사 후 중징계(강등) 처분했다.

나머지 1명은 지장물(비닐하우스) 보상을 받았지만 투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SH공사는 밝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SH공사의 이 같은 자체 조사가 신뢰성 떨어지는 '셀프조사'에 불과하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세대가 분리된 직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는 조사 범위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직원과 일부 가족의 이름만 맞춰보는 수준의 자체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차명을 이용한 투기까지 샅샅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H공사도 이 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조만간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H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에 세대가 분리된 직원 가족이 포함되지 않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며 “조사 대상에서 빠진 이들에 대해서도 향후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공사의 이 같은 선제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SH가 마곡지구의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고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적절치 않은 분류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SH공사는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고 2심에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며 "(공공주택은) 최근 3년 간 SH공사의 전세임대 공급목표를 꾸준히 늘려 왔고 공사는 매년 100% 가깝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명했다.

SH공사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등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시장에 취임하면 SH공사 조사와 별개로 비위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서울시에 이관될 자치경찰을 통해 서울시와 SH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과거 택지개발사업에 불법적 요소가 없었는지 시장 취임 직후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전수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리는 없는지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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