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신속한 처리" 당부에도…제재심 부담 커지는 금감원

송고 2021.03.05 02:02 | 수정 2021.03.05 02:08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9시간 마라톤 심의 불구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하나은행 제재수위 결정 못해

라임펀드 등 제재심·분조위 일정 줄줄이 대기…5월 만료되는 윤석헌 원장 임기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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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두번째로 열린 제재심에서도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하지 못한 채 결론을 다음으로 미뤘다.

라임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등에 대한 제재심 및 분쟁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음에도 금융사와의 치열한 공방전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열린 제8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한 금감원은 저녁 8시까지 이어진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월 4일 열린 두번째 제재심은 밤 11시까지 진행되며 치열한 공방전을 예상케 했으나 결론을 또다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이뤄지는데 문책경고부터 일정기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영채 대표에게 해임권고 다음으로 높은 제재인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잔여임기를 마친 후 4년간 재취업이 금지돼 경영구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측은 두번째 제재심에서 정영채 대표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 5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 사전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징계에 해당하나 업계에서는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정영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두 단계나 낮아지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첫번째 제재심과 달리 두번째 제재심 종료 후 다음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18일 라임펀드 판매은행(우리·신한은행 및 신한지주)에 대한 제재심이 예정돼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해야 하는 만큼 세번째 제재심 일정에 여유를 두긴 힘든 상황이다.

2분기에는 독일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라임펀드 등을 판매한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도 기다리고 있으며 윤석헌 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 만료된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신속한 처리'를 두 차례 언급하며 제재심과 분조위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재심의위원회에 일관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한 윤석헌 원장은 "분쟁조정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들이 관련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노력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검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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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속한 처리" 당부에도…제재심 부담 커지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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