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역대급 '부동산 쇼핑'…대안은 갑론을박

송고 2021.02.02 10:32 | 수정 2021.02.02 10:48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취득세율 등 중과해야"

vs "단순 거래 증가만으로 단정 어려워…사전 현황 파악부터"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 ⓒEBN

지난 2020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급증이 집값 상승의 주요한 핵심 축이라며 세금 중과를 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과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2019년 한해만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서울 가운데서도 강남구에서 두드러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뜩이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심심찮게 보인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규제가 없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해외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 대출 규제가 무력화되는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중과해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외국인 대상 주택 취득세율을 중과하자는 법안 6개가 발의됐다. 최대 30%p 높이자는 법안도 있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없애거나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취득세율 중과 법안을 발의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회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 '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세금 중과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취득세율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사안은 국가가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관한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과 관련된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금 규제에 앞서 투기성 취득 여부에 관한 사전 현황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단순히 거래 건수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 투기성 취득이라거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 취득이 투기성 취득인지, 그 취득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작용 등에 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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