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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 "주택불안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 송고 2020.12.29 17:29 | 수정 2020.12.29 17:29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29일 온라인으로 취임식
"내년 설 전에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공급 방안 발표"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당장 내년 설 전에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변 장관은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변 장관은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켜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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