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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 오늘부터 임기 시작…과제는?
- 송고 2020.12.29 07:35 | 수정 2020.12.29 07:35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지난 28일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문재인 대통령 재가
최근 오름세인 집값 및 전셋값 안정 등 과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했고 문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재가했다.
변 장관은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업계에서는 변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빌라 밀집지역, 준공업지역 공공개발 등 방안을 제시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 내 주택 확보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변 장관은 서울 내 공급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역세권의 범위를 현재 역 반경 350ｍ에서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기존 160%에서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변 장관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자가주택도 공급안도 주목받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에 이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변 장관은 부동산 투기 등을 규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 규제와 임대차3법 등 정책은 변동 없이 진행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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