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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식투자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와 주담대 만기 장기화 영향으로 DSR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출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다 자영업자의 재무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금융지원이 종료된다면 금융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LTI(Loan To Income, 소득 대비 부채비율)는 지난해말 대비 상승한 반면 DSR(Debt Service Ratio,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TI는 평균 225.9%로 지난해말보다 8.4%p 상승했으며 LTI 300% 초과 차주 비중도 소폭 확대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차주(250.6%)의 LTI가 가장 높은 가운데 30대 이하(221.1%) 및 40대(229.4%)의 LTI가 빠르게 상승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 차주의 LTI(328.4%)가 가장 높고 전년말 대비 상승폭(+15.5%p)도 중소득(+8.6%p), 고소득(+7.1%p)보다 컸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의 LTI(246.3%)도 8.6%p 상승했으나 저소득층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취약차주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인 차주 수의 비중이 52.9%에 달하고 차입제약 등으로 이들의 LTI(142.8%)가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전체 차주의 3분기 DSR은 35.7%로 2018년말(39.6%)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금리 하락과 주담대 대출만기 장기화에 따른 것이다.

DSR 하락폭(-3.9%p)에 대한 기여도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출원금 증가 +3.6%p, 평균만기 장기화 -3.6%p, 대출금리 하락 -1.9%p, 소득 증가 -2.1%p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DSR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 이하(35.6%)의 하락폭(-4.7%p)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자금대출 비중(주택관련대출 중 33.7%)이 다른 연령대(10.1%)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차주의 DSR은 58.1%로 높았으나 고소득(33.9%)·중소득(33.8%) 차주는 평균 수준을 밑돌았다. 취약차주의 DSR(59%)은 최고금리 인하, 제2금융권 DSR 규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2018년 3분기(73.6%) 이후 상당폭 하락했다.

20~30대 청년층의 가계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하며 타 연령층(6.5%)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세 및 주택매입 수요 증가, 주식투자 수요 확대 등 수요측 요인과 함께 청년층의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 신용대출 확대, 청년층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등 공급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층 LTI도 221.1%로 상승했으나 DSR은 35.6%로 타 연령층 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연체율(0.47%)도 타 연령층(0.71%)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청년층 차주의 경우 비교적 금리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비중이 높은데다 이자만 납입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DSR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는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과 같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LTI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하락, 대출만기 장기화 등으로 DSR이 소폭 하락해 아직까지는 가계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정도가 당초 우려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원리금상환유예 등으로 부실위험이 이연되고 있는데다 주담대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신용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거시건전성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7.0%로 지난 1996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나 과거 위기사례 및 주요국과 비교하면 기업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진 않았다.

상반기중 유동성 부족은 0.5조원(유동성 부족기업 비중 2.4%)으로 전년 동기(0.2조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정부 지원 등을 제외하면 4.9조원(5.8%)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중 기업의 유동성 사정은 금융지원 지속 여부에 달렸다.

금융지원 연장시 유동성 부족은 기본 상황에서 0.6조원(유동성 부족기업 비중 2.5%)으로 올해(1.4조원, 3.0%)보다 줄어들겠으나 비관적 상황에서는 4.2조원(4.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치는 금융지원이 전면 종료될 경우 각각 4.0조원(5.1%)과 7.7조원(7.0%)로 크게 늘어나 유동성 악화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융지원조치 연장 검토시 자영업자의 재무상황(유동성 위험, 상환불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2분기 이후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회복되는 상황(기본 시나리오)과 현재의 매출충격이 내년말까지 지속되는 상황(비관적 시나리오) 등 두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자영업자를 적자가구, 유동성 위험 가구, 상환불능 가구로 구분해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적자가구는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조치로 인해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유동성 위험 및 상환불능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유동성 위험과 상환불능 상황에 동시에 처하게 되는 가구의 비중은 0.4%에서 2%대로 상승하고 이들 가구는 이전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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