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 등 ‘10개 과제’ 건의

송고 2015.06.24 17:03 | 수정 2015.06.24 17:04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발표 앞두고 서비스산업 개혁 요구

경제계가 정부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메르스 불황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선진국과 비교해 낙후된 서비스부문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표한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에다 글로벌 경기침체, 엔저영향으로 수출까지 감소하며 상반기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 경로상 정상궤도 진입도 늦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하반기 중 경제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있어,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3대 부문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상의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한 이번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은 지난 22일 개최된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제시한 7개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대한상의는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을 위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피해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보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메르스로 인해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 등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낙후된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이 한국에서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중 하나로 병실, 응급실의 밀도가 매우 높은 점을 밝혔듯이 최고의 의료기술에 못 따라가는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업재편지원제도 조속 도입 등 기업관련 제도의 구조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경제영향이 큰 핵심규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상의는 밝혔다. 아울러,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조속 통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상반기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또한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과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년 말 만료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안전 등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강세, 유가불안정 등 경제위험 요인을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수립도 주문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우리경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과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서 “경기 위축이 더 심화되기 전에 정부가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는 상황과 같은데 아이젠을 활용해서 하방리스크를 줄이고 차근차근 올라서는 정책대응이 중요한 시기”라며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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