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셈법’ 미·유럽, 중국 車 견제한다

송고 2024.09.30 14:02 | 수정 2024.09.30 14:03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투표 내달로 연기

중국산 부품 등 의존도 높아…국가별 찬반 갈려

韓 중국산 부품 수입액, 수출 2배 넘어 "경계해야"

ⓒ연합뉴스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 견제에 나섰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을 핵심 수출국으로 두고 있는 유럽산 자동차 메이커들이 관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의존도가 늘고 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찬반 투표 날짜를 오는 10월 초로 연기했다. 중국이 EU 조치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투표가 한 차례 연기된 것이다.

EU의 공정 무역 등을 판단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중국이 전기 자동차 산업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럽 제조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관세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EU는 기존 10% 세율에 5년 동안 약 35%를 추가로 부과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주요 외신들은 EU 27개국이 투표에 돌입할 채비를 마쳤으며, 투표가 진행된다면 해당 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이 보복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불공정 행위를 부인하면서 유제품, 브랜디, 돼지고기 등 유럽산 제품과 대형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곧바로 독일과 스페인 등이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낸 상황이다.

지난해 초,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국은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전기차 무역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중국이 자국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한 데다가, 과잉 생산으로 전기차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합종연횡을 펼치던 EU는 대오가 급격히 흔들리는 모양새다. 중국을 핵심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몇몇 국가가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다.

선봉장은 독일이다. 중국전기제품수출입상회 자동차지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은 중국으로부터 29억1700만달러(3조8000억원) 가량의 차량 제품을 수입, 가장 많은 부품을 수입한 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는 ▲폴란드(10억4100만달러) ▲이탈리아(8억7600만달러) ▲프랑스(7억73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지만, 독일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게다가, 독일은 중국을 최대 자동차 무역국으로 두고 있다. 자국 대표 기업인 폭스바겐그룹 등이 중국을 주요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 이에 독일 총리는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설득에 나섰다.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과감하게 관세 장벽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중국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 금액은 27억5344만달러(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뛰었다.

특히, 전기차 전환 시기로 들어서면서 자동차 부품 수입은 해마다 전년 대비 10% 이상 늘고 있다. 중국산 부품 수입액은 수출액의 2배를 넘어섰다.

분명한 점은 당분간 미래차 산업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소프트웨어(SW) 및 전자 부품이 탑재된 차의 금지할 것임을 밝혔다. 유럽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관세 20%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자국 내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국가 간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간인 자국 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이 짙어지며 전동화 전환 속도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계자들은 전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책임은 "전기차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이라며 "전기차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불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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