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조, 5월 6조’…폭증한 가계대출에 금감원, 은행 부행장 호출

송고 2024.07.03 15:41 | 수정 2024.07.03 16:17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3일 금감원, 은행 부행장과 가계부채 간담회 실시

은행에 대출목표 관리·차주 상환능력 심사 재차 강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 규제 지켜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 초반서 관리” 당부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제공=연합]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최근 두 달 간 11조원 넘게 치솟았다. 4월 5.1조원, 5월 6조원씩 올랐다. 이같은 폭증세에 금융감독원은 은행 임원들을 호출에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조했다.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란 얘기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출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실태 관리 차원에서 금감원은 현장점검에도 착수한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3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17개 국내은행 부행장들을 호출한 간담회에서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원장은 “이른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가계대출 금리 하락 및 하반기 금리하락 가능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원장은 3가지 방향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 가운데>이 3일 오후 금융감독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 부원장은 우선 “차주의 상환능력 내 대출관행을 확립해 가계대출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대출목표 관리에 어이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조했다. 그는 “각 은행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차원의 현장 점검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은행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점검 시기는 오는 15일부터로 알려진다.

끝으로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DSR 규제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는 한편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소득 등 상환능력을 가늠해 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현장·서면 점검을 통해 금감원은 스트레스 DSR 등 규제 이행의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실태 등을 자세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외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 “발표된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즉시 개선해달라”면서 “영업점 창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옥석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성 평가를 차질 없이 엄밀히 실시해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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