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제도 손질한다…자기자본비율 인센티브 차등화

[제공=EBN]

정부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PF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고자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PF 대출 공급 시, 대출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대손충당금 설정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부동산 개발사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과도한 빚을 지며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많은 시행사들은 총사업비의 단 3~5%만큼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 필요 자금은 대출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 위기 상황 발생 시 큰 충격과 함께 파장이 금융 및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더불어 정부는 역량 있는 개발사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수 업체 선별 및 지원과 전문 인력 관리 체계 마련 등 시장 내실화 작업에 착수한다.

PF 시장 참여 주체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사업성 평가 강화와 함께 PF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도 발표됐다. 재무 정보와 사업 데이터 부족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필요성 역시 재차 강조하면서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도 9월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