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하려면 증권업계 영업관행 바뀌어야”

송고 2024.07.03 10:59 | 수정 2024.07.03 11:00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금감원, 증권사 CEO 간담회 개최…16개 증권사 참석

금감원장, 대체자산 쏠림 탈피한 혁신·창조 노력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 증권업계의 혁신과 창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 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AI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나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는 단순 브로커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 디지털화를 위해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 개선안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 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조직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요청한다면서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 성장의 용광로가 서서히 식어가는 상황에서 증권업계에 요구되는 역할은 자본시장에서 혁신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케 해 혁신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투자자가 과실을 최대한 향유하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장기적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이념이나 정파간 소모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우리 모두가 탑승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16개 증권사 CEO들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다수의 증권사는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면서 보완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하되, 원점에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하면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가 있고,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이 곤란하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증권사 CEO들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의 세제 혜택 등 보다 적극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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