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 “내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송고 2024.06.17 10:00 | 수정 2024.06.17 10:00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 열어

최저임금 10년 동안 물가상승률 4배 넘게 인상

[제공=연합]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된 점과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했다.

이어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김강식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인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지급 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이다. 또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개별 사업장의 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고물가, 고금리에 근근이 버티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내수 부진과 매출 감소로 비용 인상에 대한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준도 높고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숙박업, 편의점, 외식업 등 취약 업종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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