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정책’ 딱지…예산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사실은 효과 있었다

송고 2023.10.16 15:46 | 수정 2023.10.16 15:46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231만 가맹점

지난해 기준 사용액 약 30조원 달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화폐 사용현황 표. 송재호 의원실

‘경제 활성화 효과 없는 퍼주기 정책’이라는 이유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실상은 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지역 경제를 해치는 결정이라는 의견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사용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 수도 크게 늘고 사용액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시민들과 자영업자들로부터 그간 호응을 얻어왔다.

2018년 고용위기지역에 국고가 투입된 이후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고 지원액이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해왔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안전부 예산안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2년 예산 (6052억원) 의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어렵게 살려낸 바 있다 .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화폐 사용액은 2021년 기준 25조원 수준에서 2022년에는 약 30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전북 66.5%(1만7231억), 경북 61.3%(1만7761억), 부산 56%(2만6231억), 전남 40%(1만6217억), 서울 36.7%(1만1920억), 경남 31.4%(1만1920억) 등 전체 17 개 광역시도 중 15 개에서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다만 2023 년 8 월 기준 사용액에서는 지역별로 확연한 감소세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어 국고 지원 감축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또한 큰 폭으로 늘었는데 전체 2022 년도 199 만여 개에 이르렀던 가맹점 수는 2023년 231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경남이 37만7539 개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 울산 63.4%(5만4132개), 강원 57.1%(16만7785개), 전북 34.7%(8만5892개), 전남 31.4%(7만7017개), 세종 20.5%(1만4312개) 등으로 나타나면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가맹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지역화폐는 그간 자체 조사에서도 대부분 효용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지역화폐(동백전) 이용현황 조사에서는 이용자와 가맹매장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5% 를 넘었다.

천안시 지역화폐 설문조사 에서도 응답자의 73%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

국회 소상공인 정책포럼 여론조사에서도 소비자의 89% 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3.2% 가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 또한 소상공인들은 73.4% 가 매출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바 있다 .

제주지역의 경우 2021년 발행한 ‘탐나는 전’은 지난해 4533억원이 사용됐다. 다만 국비예산이 전년도 117억에서 올해는 36억으로 줄어들면서 지방비 예산도 154억원에서 90억원으로 축소됐다 .

할인율도 이전까지 10% 수준이었으나 2023 년에는 7% 로 조정되어 지역화폐 활성화에 다소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탐나는 전 사용처는 지난해 기준 ‘일반음식점’이 33%, ‘슈퍼 / 마트’ 가 31% 를 차지했고 ‘자동차 / 자전거’ 10%, ‘학원 / 교육’ 6% 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연매출 30 억 원 기준에 따른 사용처 제한 지침을 내리면서 ‘슈퍼 / 마트’ 에서의 사용은 18% 로 크게 내려앉으면서 ‘일반음식점’이 41%, ‘학원 / 교육’ 13% 로 늘어나 사용양상이 다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부정유통 및 적발 조치 현황과 관련해서는 시행 초기인 2021년도 43건에서 2022년에는 24건으로 줄어들었고 이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은 37 건에서 9 건으로 줄어들어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송재호 의원은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 실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효능감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예산 전액삭감으로 엄포를 놓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역화폐가 가진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 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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