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K-반도체 업황 영향은?

송고 2023.07.05 13:58 | 수정 2023.07.05 13:58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중국,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대상 포함

'틈새 금속' 갈륨·게르마늄, 반도체 제조 핵심 원료

미중 기술전쟁 '협상 카드'로 韓 영향 제한적일 것

반도체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ASML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재료로 사용되는 갈륨(Ga)·게르마늄(Ge) 수출을 내달부터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중 고위급 소통 재개 합의에도 불구,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제재 지속을 예고하자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바탕으로 강경 대응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에 따르면 3일 중국은 8월부터 갈륨 관련 8개 품목,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통제 대상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이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하고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틈새 금속으로 첨단사업에 사용돼 전자 및 반도체 제조의 핵심 원료다. 유럽연합(EU)이 올해 3월 '핵심원자재법'에서 선정한 16개 전략원자재(SRT·Straegic Raw Materials)에 포함되기도 했다.

갈륨·게르마늄 모두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금속으로 타금속의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을 수 있다.

갈륨은 회백색으로 보크사이트, 아연 가공의 부산물이다. 휴대폰 및 위성 통신용 무선 주파수 칩을 제작할 수 있는 갈륨비소 화합물 제조에 이용돼, 반도체 핵심 재료로 꼽힌다.

게르마늄은 아연의 부산물로 은백색을 띈다. 태양열 제품, 광섬유 등에 사용된다. 특히 야간투시경 등 군사용 제품에 주로 이용된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도 이용한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주요 생산국이다. 미 지질조사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까지 중국은 글로벌 갈륨의 94%를 생산했다. 이 기간 게르마늄은 90%를 생산했다. 미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입 중국 의존도는 각각 53%, 5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불구, 반도체 등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중국이 이번 수출 규제를 통해 미국과의 전면전을 위한 이른바 '협상 카드'를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미중 기술전쟁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 등과 연합해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조여가고 있었다.

갈륨은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사용돼, 수출 통제에도 산업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디스플레이 분야는 갈륨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로 사용돼 수출 통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르마늄은 대체 가스 사용을 통해 수출 통제 영향을 줄이거나, 수입처 다변화가 가능하다.

우리 정부도 지원에 나선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갈륨·게르마늄 관련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영향을 추가 점검한다.

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K-반도체 업황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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