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사용료 못낸다"…기존 입장 되풀이

토마브 볼머 디렉터 국회 간담회 참석…"한국만 차별 대우 힘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넷플릭스 본사.ⓒ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지옥>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납부에는 여전히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차별 대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볼머 디렉터는 "망사용료가 적용될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전세계 다른 이용자와 교신하기 위해 수십, 수백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망사용료를 내는 순간 인터넷 파편화의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사용료는 인터넷 콘텐츠에 부과되는 통행료로서 콘텐츠의 한국 내 현지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콘텐츠공급자(CP)가 한국 외부에 콘텐츠를 두고 가져오려면 비용 증가와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론 이용자 속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머 디렉터는 대안으로 넷플릭스의 자체 캐시 서버 프로그램인 오픈커넥트(OCA)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최대 100% 트래픽을 추가 비용 없이 현지에서 커버할 수 있다"며 "한국을 예로 들면 구미에 이를 구현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도 최근 방한해 망사용료 대신 자체적인 오픈커넥트를 통해 관련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네이버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나 애플tv+ 등도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회사가 국내 ISP에 비용을 내는 우회적 방식으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