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금소법까지…제동걸리는 빚투

송고 2021.09.16 10:56 | 수정 2021.09.16 10:56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고 25조원대 사상 최고치

금소법 도입에 신용융자 확인서 필수…절차 추가

신용거래융자의 잔고는 지난 13일 25조654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픽사베이

증시가 횡보하는데도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투자자의 조달 비용이 늘어날 전망인데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신용 거래에 어느 정도 장벽이 생긴 만큼 '빚투' 열풍이 꺼질 가능성이 크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의 잔고는 지난 13일 25조654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인 지난달 18일에 기록한 금액을 넘어섰다.

신용거래융자는 고객들이 증권사에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 방식이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사용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담보증권이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처분 될 수 있다. 매물 압력으로 작용해 증시 변동성도 커진다. 이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할 때마다 투자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권사들은 시중금리에 가산금리를 반영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책정한다. 이자는 빌리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5~8% 수준이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동안 신용거래융자 이자는 고금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시중금리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은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 등 전방위 지적에 못이겨 그 동안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하향 조정해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도 신용거래융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증권사들의 신용 한도는 꽉 찬 상태다. 저금리와 최근 조정장이 저가 매수 기회로 작용하면서 신용거래가 폭증했다.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수시로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통상 증권사들은 신용 한도를 50~70% 수준으로 맞춰 리스크를 관리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100%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한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일단 금리가 오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입장에서 조달 비용이 상승해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면 증권사들은 수익이 감소하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잔고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도 '빚투'에 제동이 될 수 있다. 금소법은 신용공여확인서가 등록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투자자는 신용거래나 대출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용거래융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신용공여확인서를 등록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금소법 도입으로 인해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존 보다 신용거래융자가 불편해 진다는 의미다 .

증권사들은 이 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투자 경험,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대출 용도와, 보유자산, 신용점수, 변제 계획 등을 표기하게 돼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 증가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부터 계속돼 왔다"며 "금소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개인들이 신용거래를 할때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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