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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완성차 진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고차 업계는 "줄도산 우려" "독과점 반대" 등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가 그동안 거듭된 허위매물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나 노력 없이 반대만을 외치는 것에 대해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소비자 권익 신장 △수입차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중고차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중고차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점도 주요 진출 배경으로 꼽힌다. 2016년 8조여원에 불과하던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30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독과점 반대 △대규모 실업 우려 △소상공인 보호 등을 근거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진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할 경우 강력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힌 상태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가 그간 허위미끼 매물 등 '고질병'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나 노력 없이 완성차 진출 반대만을 외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날까지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관련 불만 상담건수는 총 2만1094건이 접수됐다. 스마트폰, 침대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결과, 성능점검 기록 조작 등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7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가 이달 약 3주간 부실 중고차 사이트를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95.2%가 허위매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양대 중고차 단체(전국/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를 도외시한 채 제 몫 챙기기에만 치우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6월부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등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성능기록부) 발급 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실시됐지만, 이들 단체는 중고차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개정·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책임보험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성능 기록부를 명확하게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고차 시장 신뢰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그간 중고차 허위 매물을 막을 수 있는 거래 플랫폼 '코리아카마켓'을 운영하며 소비자 보호에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활성화 정도가 미미하고 사용량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중고차 단체는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5년)되면 이 기간에 보다 적극적인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6년간 보호받아왔음에도 구체적인 자정 성과 없이 이제와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신뢰성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중기부가 어느 한 쪽을 들어줄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완성차 업체의 진출을 허용하되 참여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런 절충안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중고차 업계는 '결사반대'다.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 사업이 무조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완성차 업체의 진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쉽지 않은 복합적인 문제"라며 "과거 데이터에만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닥칠 미래차 시장 생태계를 감안해 종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보다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양측 업계의 의견을 들으며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2일 이해관계자 전체가 모이는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도 의견 청취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6개월 내 결론을 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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