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기업 활력 증진 기대”

송고 2024.07.04 06:00 | 수정 2024.07.04 06:26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경총 “역동경제 위한 구조개혁 추진 협력할 것”

중기중앙회 “종합대책 신속한 추진 통해 금융지원 필요”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3일 내놓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공공부문 15조원 투·융자 지원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에 5조6000억원 지원 △반도체 분야 세제지원 유지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또 배달·임대·전기료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자영업·소상공인 종합 지원책도 공개했다. 자영업·소상공인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전기료 20만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플랫폼 배달료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 자금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경총은 논평을 내고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같은 세제 개선 방안들은 우리 주력 기업들의 투자 유인 제고와 경쟁력 향상,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1~2%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우리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구조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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