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차 국토종합계획’ 윤곽 공개...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초점

송고 2024.06.17 16:39 | 수정 2024.06.17 16:40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제공=국토부]

정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 국토종합계획의 윤곽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에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가 2000년 4차부터는 20년 단위로 늘리고, 5년마다 수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재의 문제점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수정된 국토전략에는 이같은 이슈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출처=국토부]

먼저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한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해 단일 생활권으로 인구 500만명 규모의 덴마크·뉴질랜드 등과 경쟁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을 구상한다.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전략도 제시한다.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도 조성한다. 5차 계획 수립 후 도입된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와 국가산단 등 일자리 거점을 반영한다. 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해 부처 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적화를 유도한다. 정부 부처가 지정된 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위치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활동이 모여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도 제시된다. 교통망계획의 경우 20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계획을 반영하고, 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 공간전략을 수립한다. 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GTX, xTX 를 도입,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신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 모니터링 하고 지역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와 산업, 환경 등 국토 지표를 진단하고, 국토계획 성과를 점증하며 국민체감도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테면 초광역권 계획 반영, 공간거점지도 활용 등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 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를 격자 단위(1㎢)로 인구·경제활동·교통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도 연계한다.

국토부, ‘5차 국토종합계획’ 윤곽 공개...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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