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률 경제칼럼니스트

최근들은 지인의 얘기다. 요즘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스마트폰 재난문자에 매우 민감하다고 한다. 한파 경고 문자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혹시 북한 미사일 공습경보가 아니냐 묻는다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상황은 우리에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실체하는 두려움이 되고 있다.

북한이 새해들어 순항미사일을 잇달아 쏘고 있다. 지난 1월28일 쏜 미사일은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이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사정거리는 최대 2000㎞에 달한다는데, 이 주장이 맞다면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1400㎞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미군기지도 타격범위에 들어간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주장이 과장됐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를 엄포용으로 보기에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안좋다.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미군사훈련, 한미일합동군사훈련과 같은 대북군사작전을 크게 늘렸고, 북한은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며 서해안에 포를 쏴대고 있다.

외부는 이런 한반도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2024 안보위협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통해 세계 30개 분쟁발생 위험 지역을 3등급으로 구분했는데, 한반도는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대놓고 나온다.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따르면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아마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가 잘못 판단해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는 공동기고문을 통해 “김정은은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면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직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까마귀날자 배떨어진 격일까. 지난 한달간 코스피는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았다. 다른 아시아국가도 비슷했다지만 국내 증시와 환율의 약세는 유독 정도가 심했다. 통상 한국 증시가 미국증시와 동조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달 내내 이어진 비동조화는 매우 생경해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한층 커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심해보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남북간 긴장관계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로 손꼽힌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언제고 전쟁이 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이 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쟁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간 분쟁은 전쟁이 언제고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최근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양안관계가 악화된다면 그전의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군의 발을 한반도에 묶기 위해 중국의 우방인 북한이 남한에 무력시위를 먼저 시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미국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한반도 긴장이 장기화되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실물 투자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내 투자를 회수해 나가버릴 수도 있다. 지금처럼 수출부진, 소비약화 등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상태라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엑소더스가 시작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대북정책은 조금더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혹시 모를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한 기고에서 “전쟁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달성하려면 억제는 외교와 함께 가야한다”며 “외교 노력을 재개해야 할 때가 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대주주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며 증시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 규제완화 등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처럼 커져서는 제대로된 효과를 보기 힘들다.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경선에서 승승장구하는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변수도 생각해야 한다. 만약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대북유화책을 펼 경우 우리도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을 가져가기 힘들어진다. 대북정책의 속도조절은 북한에 대한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이 될 수 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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