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샌드박스 등 지정 절차 획기적 개선

송고 2024.05.02 12:00 | 수정 2024.05.02 12:00
EBN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제공=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의 운영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선됐다. 신청 기업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청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의 운영 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의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적 규제 면제를 통해 시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수요조사’ 컨설팅 접수를 종료하고 정기적인 지정 신청서 제출 기간을 공고함으로써, 신청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신청서 제출 및 보완 기능과 함께 심사 진행 단계 조회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앞으로 핀테크 기업들에게 중심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부터 금융 서비스 세부 내용과 운영 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한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공고된 기간에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서비스 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 속도에 부응하고자 하는 조치다.

이번 개편 사항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과 함께 추진되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핀테크 분야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의 보완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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