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EBN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학계에 있을 때는 상품가격의 자율을 강조했지만 최근 소신이 변한 것 같습니다. 8월 실시한 여신전문금융사 CEO와의 간담회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금리를 인하하라는 감독수장의 개입처럼 느껴집니다. 9월 회의에서도 '제살깎기식 외형 경쟁으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의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당국의 압력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에게 지적한 대목이다. 최 의원은 "카드업계의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고, 윤 원장은 "카드사의 경우 외형 경쟁이 심각해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이 규제논리보다 시장논리를 얘기할 정도로 카드산업의 환경이 규제에 치우쳤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경직된 규제논리는 금융 노동계의 반발을 심화시키는 반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지는 경제의 속성을 무시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관련 정책은 노동조합으로부터도 카드업을 '관치산업(官治産業)'으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융당국의 끝을 알 수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인해 카드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며 카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관치의 망령'으로 금융산업과 카드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단과 연 간담회에 대한 입장이다. 이 간담회에서 기존 2.5%인 카드수수료 상한을 2.3%로 0.2%포인트 인하하고,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산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관계기관 TFT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으며, 상한선 전체를 낮춰 유흥업소 등 사행산업에 책정된 상한선도 낮춰지는 역기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양 노조는 "이번 조치로 인해 카드사 구조조정과 카드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절벽 위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의 인력 감축과 정비례 함수를 그리고 있다. 수수료율은 2012년 개정된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을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모두 11번 인하했다. 1년에 1번꼴이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 7개 카드사의 기간제 근로자는 1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8명)에 비해 10.7%나 감소했다. 삼성카드의 지난해말 기준 임직원수는 1839명으로 5년 전인 2012년말(2761명) 대비 922명 줄었다.

수수료 감소로 인한 순이익 저하는 카드사 노조가 구조조정을 우려하게 하는 요인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조2000억원이었던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2조원, 2016년 1조8000억원,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카드업계는 올해 4분기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을 한다. 중소가맹점은 현행 1.3%에서 0%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매출액의 0.8%를, 3억원 초과~5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1.3%를,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2% 안팎을 카드수수료로 낸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카드시장 구조를 가진 미국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 기준 2.43%였다. 국내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여권은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는 주된 근거로 카드사의 마케팅비를 들고 있으나, 정작 정책 면에서 이율배반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부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금감원이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승인한 건은 없었다. 마케팅비의 대부분은 부가서비스 비용이다. 이를 줄이려고 해도 받아준 적이 없단 뜻이다.

카드업황이 지속 악화되면서 은행계 카드사의 은행 합병설도 끊이지 않는다. KB국민카드는 은행 합병설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합병설의 기저에는 카드산업이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기업계 카드사보다 은행의 지원을 받는 은행계 카드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은행계 카드사가 살아남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은행 영업점을 통한 카드모집에 따른 이점 등 무수히 많은 시너지효과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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