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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악재 또 악재...시름하는 대부업체들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등록 : 2017-09-11 11:13

▲ 경제부 금융팀 조현의 기자
대부업체들이 연이은 악재로 끌탕이다.

새 정부 들어 서민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동당국이 기존의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까지 강제 인하토록 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부업 방송 광고까지 금지하는 카드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그야말로 경악스럽다는 입장이다. 반 기업과 친 서민정책을 내세운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방어할 틈도 없이 뭇매를 맞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대부업 영업행태를 규제하는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대부업체 대한 대 국민 홍보활동 및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빚 권하는 '폐습'을 없애겠다"며 대출모집인과 대출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엇보다도 대부업체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에 대부업계는 당황스럽다 못해 경악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광고시간 30% 자율감축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상화에서 향후 업체별 광고비 총애이나 시간대별 광고 횟수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시행도 검토되고 있다. 이 흐름대로라면 대부업의 TV 광고를 궁극적으로 전면 금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에게 되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체들의 고객 모집방법은 방송 광고와 대출모집인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업 광고가 사라질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부업 영업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경계하고 있다.

그 동안 대출모집인의 영업방식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온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례로 대출모집인들이 대출고객의 개인 정보를 불법 판매하거나 대출금을 필요 이상으로 권유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청년들에게 빚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보호 정책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앞서 지하경제 음성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