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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융위 살림살이, 혁신·포용에 방점

  • 입력 2019.09.02 14:00 | 수정 2019.09.02 14:2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혁신모험펀드 2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 860억원 증액

청년층 생활자금 공급·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신규예산 편성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0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3조원) 대비 4.8%(1424억원) 증가한 3.1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은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방점을 뒀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혁신모험펀드는 소재·부품·장비 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000억원이 증액된 3000억원이 배정됐으며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는 산업은행 880억원, 중소기업은행 480억원 등 13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 대비 860억원 증액됐다.

혁신모험펀드는 3000억원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에 나서며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자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한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위해 50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으며 핀테크 지원은 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97억원 증액됐다.

자산관리공사 출자로 설치되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는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하고 단기적 수익성 확보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테스트베드 운영·보안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린 핀테크 지원사업은 국민참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매칭, 보안·클라우드 지원 등을 실시한다.

혁신금융과 함께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에도 총 255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혁신성장 지원과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혁신성장 지원에는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이 신규 공급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행 출자로 24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대학생 및 청년층에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150억원의 복권기금을 출연해 운영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29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의 중요 금융정보를 통합·표준화해 국민, 정보이용자, 학계 등에 개방·제공함으로써 민간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국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에도 1.75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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