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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민언련 활동 편파적 여지 있어"

  • 송고 2019.08.30 11:51 | 수정 2019.08.30 11:5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방통위가 가짜뉴스 규제할 권한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오피스텔 입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EBN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오피스텔 입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EBN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이 보기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민언련은 나름 저널리즘 원칙을 갖고 있는 언론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후보자는 "보수와 진보 언론을 나누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민언련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한 후보자를 두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2008년부터 민언련에 몸담고 있었으며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민언련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민언련은 1984년 해직 언론인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한겨레 창간을 주도했고 지난 6월 80년해직언론인협외희 등의 진보단체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국보법 사실상 폐지를 주장했다.

윤 의원실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민언련의 성명과 논평을 전수조사 한 결과 대부분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과 매체를 공격하기 위한 내용 일색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 의원은 한 후보자의 사건 수임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원장직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임한 사건 2017건 중 미디어 분야 사건은 1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MBC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마이뉴스 34건 △미디어윌(벼룩시장) 26건 △미디어오늘 16건 △판도라TV 8건 △KBS 6건 △세계일보 4건으로 조사됐다.

인물·단체로는 최승호 MBC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 3건, 방송인 김미화, 노무현 전 대통령,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협동조합연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각 1건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직업윤리를 실천했고 시민단체활동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했다"며 "사건 수임은 개인으로 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정세 소속으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세는 미디어언론 전문 로펌을 표방하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관련한 질의에 한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 중 하나다"며 "가짜뉴스 범위를 확정하기 쉽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법상 방통위가 가짜뉴스 내용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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