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철저히 조사" 금융당국 힘 실어준 총리

송고 2019.08.27 15:31 | 수정 2019.08.27 15:31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문제의 파생상품 외 환율·유가·주가 기초 고위험 파생상품 점검 필요성 제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진 파생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며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으나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의 파생상품은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돼 있고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꼴로 고령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금리 연계 DLF·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3876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은 262억원, 유안타증권은 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은 13억원, NH증권은 11억원을 팔았다. 전체 판매잔액 대부분인 99.1%(8150억원)가 은행에서 사모 DLF 형태로 판매됐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89.1%에 달한다.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상품의 전체 판매잔액(6958억원) 중 85.8%(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예상 손실 금액은 3354억원,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로 추정됐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잔액은 1266억원 수준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사 본연의 역할은 고객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은 검사와 분쟁조정 끝난 후 규명되겠으나 이번 건은 금융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금융에 대한 신뢰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며 "금감원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확대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의 후보자로서 생각을 정리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염두에 두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데 이어 이낙연 총리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이 그동안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판매에 나섰던 파생상품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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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철저히 조사" 금융당국 힘 실어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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