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DLF·DLS 사태, 불완전판매 배상 가능"

송고 2019.08.20 14:30 | 수정 2019.08.20 14:39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를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F, DLS) 사태를 두고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20일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08년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은행 책임비율을 20~40%로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워낙 큰 이슈로 불거진 상황으로 거래건별로 전수조사와 일부 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DLF, DLS 사태는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관련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상품들은 특성상 기초자산의 금리가 판매 기준시점 대비 일정 비율이거나 특정 절대금리 베리어 이상인 경우에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구조다. 기초자산 금리가 특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

반면 올해 들어서만 영국 7년 CMS와 미국 5년 CMS, 독일 국채 10년 금리가 연초 대비 각각 73bp, 120bp, 93bp 하락하면서 해당 상품들의 투자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다.

백 연구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저금리 기조'와 여러 금융 시스템의 부작용이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운용자산 쏠림현상, 경제주체의 자산 배분 어려움 가중 등 저금리가 유발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부작용 중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며 "특히 일부 은행들은 애초에 해당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태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은행 섹터의 손실은 제한적인 반면 최근의 금리하락과 이번 사태 관련 노이즈로 주가는 상당 부분 하락한 상황"이라며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9%까지 하락해 기준금리 인하를 2회 선반영한 상황에서 은행 섹터 가중평균 올해 예상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대인 반면 주가순자산비율(PBP)은 0.41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아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 중국 민생투자 관련 노이즈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19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6.5%에 달하는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리스크관리 역량이 우수하고 최근 글로벌 및 비은행 자회사의 성장이 인상적인 신한지주를 차선호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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