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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서울 집값 1.1%p 추가 하락"

  • 송고 2019.07.29 15:51 | 수정 2019.07.29 15:5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국토연구원 "상한제 도입해도 주택공급 위축, 우려할 만한 수준 아냐"

주택매매가격 연간 1.3~1.6%·전세가격은 연간 2.1~2.3% 하락 전망

서울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주택매매가격을 1.1%p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토연구원이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1.1%포인트 내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이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처치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통제그룹) 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국토연구원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줄어들면서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양가와 재고주택가격 간의 관계는 양방향이지만,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선행 하고 분양가격 상승이 재고주택가격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양가가 재고주택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높은 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

특히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주택공급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주택준공실적은 62만 7천 호로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주택건설인허가실적도 장기평균치를 넘어서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18~2022년 동안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병행 추진하고 있어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다"며 "2010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 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해 주택공급 위축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 집값이 연간 1.2∼1.6%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집값도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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