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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재출시, 은행 수익성에 부담 '글쎄'

  • 송고 2019.07.25 14:24 | 수정 2019.07.25 14:28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8월 출시 안심전환대출 취급 기관 은행 아닌 '주금공'…전환에 유출(?) 우려 없다

기준금리 상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이미 한차례 낮아진 상황…격차 크지 않다

대출한도 축소 없이 2% 초반대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말 출시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해당 대출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

대출한도 축소 없이 2% 초반대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말 출시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해당 대출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


대출한도 축소 없이 2% 초반대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말 출시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해당 대출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출이 처음 나온 지난 2015년 당시 은행의 일부 대출이 전환된 전례도 있는데다 차주의 이자부담이 줄어들면 은행들의 최대 수익원인 이자수익 감소가 자연스러워서다. 그러나 이번 대출의 구성적인 이유로 은행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민 및 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의 주택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저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중은행 고정금리가 최저 연 2.33%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2%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015년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책정할 방침이다. 당시 금리는 2.55~2.65%였다.

적용 대상은 통상적인 정책모기지 상품 기준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 연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하, 보유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다.

정책 대환 모기지 상품인 이번 대출은 서민의 주택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중은행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최근 금융당국 주도로 나온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기존보다 0.32%포인트 낮아졌는데 비슷한 취지의 정책을 연달아 내놓는 것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일단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금융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민간 금융사의 자산이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32조원 규모의 은행 대출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15년 당시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품 구조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판매했다. 기존 대출이 있던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고 은행은 이 대출 채권을 주금공에게 매각하는 구조였다. 은행대출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주금공에서 판매한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에 줄 판매수수료를 절감해 그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데다 은행 대출이 전환되면서 유출(?)될 가능성도 차단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안심대출은 취급단계부터 주금공 상품으로 취급돼 과거 대비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당시보다 낮은 상황으로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 또한 낮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 덜할 것이란 이유 중에 하나다.

2015년 3월 당시 신규 주담대 금리는 2.97%로 5월 기준 현재(2.93%)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당시 기준금리는 2.00%로 현재(1.50%) 대비 0.5%포인트 높았다.

당시 정부 정책에 신규 주담대(2.97%) 보다 낮은 2.55%로 전환해야했지만, 기준금리 때문에 예금금리는 낮출 수 없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재는 기준금리가 1.50%로 떨어지면서 예금금리도 1%대로 내려온 상황이다.

전 연구원은 "당시 2.00%의 기준금리가 2016년까지 1.25%까지 연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은행주 부진의 추가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현재 금리인하 여력은 당시보다 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고채 5년물 금리로 벤치마크 되는 은행의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금리수준도 이미 2% 중후반대로 하락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쟁상품 금리가 이미 떨어진 상황이라 정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2 안심전환대출이 은행 자체상품 대비 금리수준이 현격히 낮은 데다 최근 비우호적인 주담대 경쟁과 수요환경을 감안하면 일정부분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미 낮아진 금리와 상품 취급 구조 변경으로 은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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