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2일) 이슈 종합]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소비자물가 상승률 6개월째 0%대

송고 2019.07.02 19:05 | 수정 2019.07.02 19:05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천만원을 각각 내렸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턱 넘을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절차 중 가장 큰 난관인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해외 각국 결합심사 기준이 모두 다르지만 이 가운데 한곳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대우조선 M&A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심사과정에서 통합법인의 독과점 우려를 줄이기 위해 보유설비 매각 등 시장지배력 약화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도 있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심사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복수기업들의 결합으로 해당시장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독과점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사들의 재무상태까지 검증받는다.

■네이버·카카오, 만화대국 일본 시장 석권

네이버와 카카오가 원조 만화대국 일본에서 웹툰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출판만화가 주류인 일본에서 신시장인 웹툰 시장에 진출, 현지 출판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한 것이다.

2일 일본 시장조사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만화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운영하는 '라인망가'가 매출액 218억엔(약 2377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카카오재팬의 웹툰 플랫폼 '픽코마'가 57억엔(약 621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망가는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출범 6년 만에 라인망가 앱은 누적 다운로드수 2300만건을 돌파해 만화 앱 중 1위에 올랐다. 이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실적은 거래액 기준 60억엔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8.1% 급증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날아간 슈퍼 비둘기(?)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중 무역협상이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협상 재개에 나서기로 합의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입장이 한차례 더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던 종전 입장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한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휴전에 들어갔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의 증가 금리인하의 주요 전제 조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황의 반전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의 무역분쟁 휴전 합의로 추가 관세 부과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준과 한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6개월째 0%대…2015년 이후 최장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1%를 밑고 있다. 복지확대와 내수 부진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8(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연속 0%대 기록은 2015년 2월∼11월(10개월) 이후 최장이다.

지난 1월 0.8%로 낮아진 상승률은 2월 0.5%, 3월 0.4%, 4월 0.6%에 이어 5월 0.7%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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