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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생활 SOC 민자 허용해야”

  • 입력 2019.06.18 15:19 | 수정 2019.06.18 15:20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사업 추진 불가능한 문제·수요예측 실패 부담 해결

지역 업체에 세제 혜택·공사·운영 맡기는 방식 제언

지난 4월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EBN 김재환 기자지난 4월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EBN 김재환 기자

수영장과 체육관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취지로 추진되는 생활 SOC 사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18일 윤하중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이런 내용으로 한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보고서를 발표했다.

생활 SOC는 도로와 철도 등과 달리 도서관이나 수영장, 체육관 등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도서관, 주차장,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국립공원 야영장 등을 다수 신설할 계획이다.

보고서 요지는 오는 2022년까지 48조원 규모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민간투자를 열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역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민간이 참여할 경우 더욱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윤하중 연구팀이 제안한 민간투자유치 방식은 정부가 소규모 건설사 컨소시엄이나 사회적기업 등에 건설보조금 및 세제 혜택과 함께 공사, 운영을 맡기는 BTO-a(손익공유형)와 BTO+BTL(수익+임대형)이다.

이 중 BTO-a는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전해 사업 위험성을 줄이면서 시설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형태며 BTO+BTL은 민간이 지은 시설물을 정부가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민간자본 유입에 따라 적정한 수익이 보장돼야 하므로 운영 주체가 공공일 때보다 도로나 체육관 등 시설물 이용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에 윤하중 선임연구위원은 "대다수 지자체는 아마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예 주민 편익시설을 못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효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생활 SOC 민간투자형 BTL 사업 예시ⓒ국토연구원생활 SOC 민간투자형 BTL 사업 예시ⓒ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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