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초국가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26일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열린 FSB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규제공백이 없는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함으로써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춰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완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난해 4분기 낙폭을 상당부분 회복했으며 채권시장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안정적인 정책금리 수준 등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세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변화의 영향이 크다"며 "과도한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장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부문이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은행부문에 비해 복원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은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별·기관별로 선별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경로, 정부정책 인프라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적절히 활용한 결과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이 부동산 뿐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기술력을 토대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기업여신심사시스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지원펀드를 포함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Randal Quarles) FSB 신임의장이 주재한 첫번째 총회로 24개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10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28~29일 열리는 2019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 보고될 금융부문 주요과제 이행현황과 향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4분기 위험자산 가격 급락 후 시장심리와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됐으나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해온 금융규제개혁이 금융중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초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보고서 초안은 오는 6월 공개되며 11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각 국제기구별 작업내용과 추가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규제공백(Regulatory Gaps)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FSB의 작업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과 국가별 가상통화 규제 담당자 목록 작성에 초첨이 맞춰졌으며 회원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FSB 참석에 앞선 지난 25일 최 위원장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회장 래리 핑크(Larry Fink)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블랙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 기업들은 미래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술 감수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있다"며 "정부도 혁신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고 은행대출부터 모험자본까지 다양한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래리 핑크 회장은 "한국 시장과 기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국가에서나 그 국가의 상황에 맞춰 활동하는 것을 블랙록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장기적 비전이 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래리 핑크 회장 면담에 이어 최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와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신한·우리·하나·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6개 은행과 삼성화재·서울보증 등 2개 보험사, 미래에셋대우·KB 등 2개 증권사의 현지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현지 금융회사 대표들로부터 미국 금융시장 현황과 현지 영업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시장이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영업방식을 탈피해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해외 진출을 통해 배양된 글로벌 경쟁력이 해당 조직 내에 체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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