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부동산 규제로 시장 안정?…역기능 고려해야"

송고 2019.04.23 14:47 | 수정 2019.04.23 14:47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서 부동산 시장 안정기라고 평가

전문가들 "규제에 따른 거래축소 등 역기능 아쉬워"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에 따른 거래축소 등 역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지난해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갭투자(전세를 낀 투기 성향의 주택 매매)'와 같은 투기 수요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도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기조 아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곧바로 추가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공급 부문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58곳·19만호)에 따라 지구 지정, 주택사업 승인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평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거래절벽 등 냉각된 시장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투자 수요 감소와 분양시장의 무주택자 당첨비율 확대는 9·13 대책의 대출, 세제, 청약 수요억제책의 효과가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주택거래가 평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는 등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선정과 관련해서는 도심접근성과 직주근접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자족기능에 대한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종전 지정택지들의 경우 택지개발과 관련된 지자체 및 지역거주민과 소통이 부족해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며 "지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더불어 토지 보상금이 부동자금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투지방지대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신혼부부, 취준생 등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계층에 집중됐고 국민임대부터 매입형 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20~30대 외에 주거문제에 취약한 다양한 세대에 공급을 고루 안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 후분양 공급계획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함 랩장은 "정비사업은 사업비조달이 어려워진 조합을 위한 금융상품지원 등 정비사업 속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후분양 공급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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