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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올해도 투기 차단 방점…공공임대는 수요자 맞춤형 개편

  • 송고 2019.04.23 13:55 | 수정 2019.04.23 14:4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주택가격 동향조사 정확성 높이고 시세조종 행위 엄벌

임대주택 통합 대기자명부체계 신설·대출절차 간소화

정부가 올해도 투기수요 차단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구축하고 국민 입장에서 이용하기 불편했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대폭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주택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잡했던 임대주택 유형은 통합되며 대기자 명부체계가 신설되고 복잡했던 대출 절차는 간소화된다.

거래 단계별 투기수요 차단 계획안ⓒ국토부

거래 단계별 투기수요 차단 계획안ⓒ국토부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의 핵심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공고화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 확산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제로 에너지 활성화·하자관리체계 내실화 등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기존 4개 권역에서 이뤄졌던 시황 분석을 19개 시·도로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거래 신고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정보 시의성·정확성을 높이고 매물 등록 시점부터 등기까지 전 거래 과정에 걸친 의심거래를 추적·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10월 중에는 청약 시스템 운영 기관을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입주자격 및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 검증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신규 공시체계를 만들고 전매제한과 부정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 의한 집값담합 및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19만가구 규모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1가구 규모 3기 신도시 후보지는 오는 6월에 발표키로 했다.

연도별 주거지원 실적 및 계획ⓒ국토부

연도별 주거지원 실적 및 계획ⓒ국토부

올해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분양 주택 2만9000호 포함 20만5000호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계획량 104만5000호의 약 20%에 해당한다. 공공택지는 수도권 4.2㎢ 포함 총 11.4㎢ 규모로 공급한다.

이 중 올해 지원대상별 임대주택 공급량은 △신혼부부 5만6000호 △청년 4만1000호 △고령자 9000호 △기타 취약계층·일반가구 대상 8만호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어 있는 임대주택 유형 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사업 승인분부터 적용한다.

또 올해 말까지 입주자 대기 명부체계도 만든다. 이는 그동안 주거복지 수혜 대상자가 일일이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확인한 후 입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절차도 간소화한다. 복잡한 서류나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올해 말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자산에 대한 심사 기준도 신설하고 일주일 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와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는 주택자금 예산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27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 25조5000억원이 임대주택 건설·매입 및 분양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주택개량자금에 쓰인다.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계획ⓒ국토부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계획ⓒ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주요 과제ⓒ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주요 과제ⓒ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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