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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테이프' 신세 우려에 케이블방송 "운신의 폭 좁아"

  • 송고 2019.04.11 14:42 | 수정 2019.04.11 14:4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박대출,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케이블방송 "개별SO 지역성 강화 지원 필요, 공정경쟁 환경 조성돼야"

전문가들 "결국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EB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EBN

유료방송업계가 최근 통신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간의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서 케이블방송(개별SO) 역할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개별SO가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개별SO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디어 시장에서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분석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기 부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통신사와 케이블방송 M&A'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강원대 한진만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장, 법무법인 세종 강신욱 변호사, 안차수 경남대 교수,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이사, 황근 선문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 교수는 "개별SO는 지상파가 역할 제대로 못하면서 활약하고 있다. MSO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을 지키고 있다"며 "진흙탕 속에 연꽃과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미디어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단순한 망제공자가 아니라 플랫폼사업자로 가야한다"며 "음악 산업에서 카세트테이프는 사라졌다. 개별SO도 이처럼 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교수는 M&A 과정에서 투명한 심사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은 IPTV 3사 중심으로 모바일 결합상품 가입자가 대부분이다. 이를 개별SO가 빼오려면 돈이 많이 든다"며 "유료방송사들 입장에서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경쟁사업자를 M&A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정부가 분명한 정책목표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심사주체들이 심사에 있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밝히고 심사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조만간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데 관련 지자체 및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취합한 의견을 심사과정에 반영해 바람직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개별SO 측에서 나온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개별SO들은 지역성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우리가 지역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새 사업자가 들어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성을 보호해 주고 또 새 사업자에 지역성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공수표만 날려 콘텐츠 투자는 없고 고용이 늘어나지도 않는다. 결국 중소기업만 없어진다"며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사업권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훈 KCTV광주방송 대표이사도 "고군분투하는 개별SO들에게 왜 버티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향토기업이 맡고 있는 지역사회 내 역할을 쉽게 포기 못한다"며 "나름대로 지역의회 중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개별SO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인 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 넷플릭스 들어오면 위협되는 거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냐"며 "쉽게 변신이 불가능하다. 의지가 있는 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지역 언론이 소멸한 상태에서 현재의 M&A 진행상황은 우려스럽다"며 "방통위와 공정위는 지역성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지 않으면 M&A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필수적 요소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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