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는 하나인데 실적은 두 개

송고 2019.03.28 12:00 | 수정 2019.03.28 16:15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카드사 순이익 금감원 감독규정 따르면 플러스·국제회계기준 의하면 마이너스

'플러스'에 방점 찍은 금감원…"카드수수료 인하 정당성 부여 의도" 업계 반발

ⓒ픽사베이

카드업계는 하나인데 금융감독원이 두 개 실적을 발표했다.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다. 금감원은 플러스 실적에 무게를 싣고 있고, 카드사들은 마이너스 실적이 맞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금융업계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기준으로 발표한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1511억원↑) 증가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6000억원↑), 자금조달비용(2000억원↑) 등 총비용은 9800억원 늘어났지만, 가맹점수수료 수익(6000억원↑), 카드론 수익(4000억원↑) 등 총수익이 1조1300억원 증가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카드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실적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다. 금감원 공시시스템에서 보여주는 수치와 금감원이 자체 집계한 실적이 다른 셈이다.

2018년중 IFRS에 의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4772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감독규정이 IFRS 기준보다 강화돼 있어 양 기준에 의한 충당금 적립액의 차이만큼 순이익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2017년 6월 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대손비용이 급증한 효과를 제외할 경우 금감원 감독규정 기준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론 복수 차주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30%)토록 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2017년 대손충당금적립 비용이 2129억원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감독당국의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늘렸는데, 현 시점에서 이를 수익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올 1월말부터 시행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맞춰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논리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된 실적치'가 아니냐는 논지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IFRS 도입이전부터 일관되게 발표하고 있다"며 의도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실적발표 당시 카드사 마케팅비용을 최초로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연간 실적치 발표에서도 마케팅비용을 언급한 것에 금감원의 '수'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사 순이익이 지난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2017년 1조200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마케팅비용은 4조원에서 6조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형경쟁에 치중해 비용절감 노력을 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논리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마케팅비용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감축을 유도하겠다"며 "카드사가 여태까지 해온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선후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반론한다. 정치권의 '민심잡기' 행보에 7~8년간 카드수수료는 10번 이상 인하됐다. 본래 카드사 수수료 갱신은 3년 주기로 이뤄지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로선 수익으로 이어지는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마케팅비를 투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거나 규제완화에는 소극적이면서 카드사에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금감원 실적발표에서도 카드사 실적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금감원은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대비해 카드대출 연체율 추이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카드업계의 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506만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1158만매로 각각 전년말보다 5.6%, 1.1%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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