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일관된 정책 중요…규제 완화 필요한 상황 아냐"

송고 2019.03.18 16:46 | 수정 2019.03.18 16:47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한국 집값 여전히 높아…서울 주택공급은 충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서울의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는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최 후보자는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그간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에 대해선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의 2018∼2022년 연평균 주택 공급은 7만2000호로 이전 10년간(2008∼2017년) 연평균 6만5000호와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4만4000호에 이어 올해는 4만5000호로 예년보다 40% 많고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022년까지 공급은 원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풀면 순증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수요 집중 및 가격급등 우려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정책 관련해서는 한국의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는 평가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론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는 "이 제도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됐다"며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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